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연루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22일 검찰에 구속됐다. 이들은 정부의 월북 판단에 배치되는 군사기밀 정보를 삭제하고 증거를 은폐하거나 왜곡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다음날 새벽 두 사람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사자 명예훼손 혐의다.
두 사람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런 혐의에 대해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답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직후 사망 경위와 관련된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최근 서 전 장관 지시로 삭제된 첩보 관련 보고서가 60건이라는 조사 결과를 밝혔다.
당시 해경 수사의 총책임자인 김 전 청장은 증거 관계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이씨가 자진해서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숨진 이씨가 입은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힌' 것을 알면서도 결과 발표 때 누락한 정황도 있다고 한답니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첫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른바 '윗선'을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이씨 피살 다음날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첩보 보고서 등 삭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랍니다.
서욱 국방장관 후보자..한미 연합·합동작전 전문가 - 2020. 8. 28
28일 신임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주요 작전 분야 직위를 거친 대표적인 연합·합동작전 전문가다.
서 후보자는 광주 출신으로 1985년 육사 41기로 임관해 동부전선 GP장을 시작으로 야전과 연합사령부, 육군본부 등을 두루 경험했다. 25사단장과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제1군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전방과 작전 분야의 주요 보직을 역임한 뒤 지난해 4월부터 육군참모총장으로 일해왔답니다.
서 후보자는 그간 연합 및 합동 작전 발전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비롯해 9·19 군사분야 합의서 작성 등에 기여했다.
원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상·하간 소통에도 뛰어나 육군의 발전과 변혁을 이끌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홍희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52)을 제17대 해양경찰청장에 임명할 예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4일 "김홍희 새 해양경찰청장은 금년 2월 해양경찰법 시행 후 첫 해양경찰청 출신 청장"이라며 "해군 장교 복무 후 27년간 해경에서 해양안전·경비·수사 등 다양한 보직을 경험하고 해양법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등 해양치안에 대한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답니다.
또 "안전한 우리 바다 수호는 물론 해양경찰법 시행에 따른 해양경찰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남해 출신인 김 청장은 부산남고와 부산수산대 어업학과를 졸업했다. 중국 화동정법대학 법학 석사, 인하대 해양법 박사 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김 청장은 1994년 간부후보 42기로 해경에 입문했다. 속초해양경찰서장, 부산해양경찰서장, 남해해경청 안전총괄부장,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등을 지냈고 2018년 치안감으로 승진했답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야당은 "망신 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사필귀정"이라고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오늘(18일) SNS에 서 전 장관과 김 전 해경청장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두고 "정략적인 의도가 깔린 것"이라고 비판했답니다.
이어 "감사원이 편법적으로 도둑 발표를 한 지 나흘 만"이라며 "감사원이 길을 터주고 분위기를 띄우자, 예상대로 검찰이 정치보복의 칼춤을 추는 듯 하다"고 적었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일이다. 시점도 대단히 이례적이다"며 "정치적 이슈로 키우고 싶은 것 아닌가 의심이 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또, "자료 삭제가 구속영장 청구의 주요 근거라는 언론 보도를 봤다"며 "이번 사건의 핵심 자료인 SI 첩보는 지금도 국방부에 온전히 보관돼 있다고 했다"고 썼습니다.
이어 "SI 첩보는 사건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 등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보고가 됐다"며 "삭제됐다면 어떻게 보고가 됐고 남아있을 수 있나"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오늘 논평을 내고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다. 대통령의 외교 참사를 잊게 만들려는 기획작품이라는 의심까지 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는 덮어놓고 구속해서 망신 주겠다는 심산"이라며 "전 정권 모욕주기도 이 정도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국민의힘 "진실 밝혀야…사필귀정"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오늘(18일) 논평을 내고 "두 사람에 대해 영장이 청구됐다. 우리 국민의 억울한 죽음 앞에 진실을 밝히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며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존재 이유는 없다"고 밝혔답니다.
그러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검찰의 구속수사 판단은 적절하다"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 앞에 정파적 이해와 정치적 공세는 무책임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월북 몰이를 위한 조직적인 은폐·왜곡·삭제·조작에 문재인 정권 청와대 안보라인과 관련 정부 기관이 총 동원됐다"며 "문재인 정권은 월북 가능성이 작다고 봤지만, 새벽에 비밀 작전을 수행하듯 군사정보체계 첩보 60건, 국정원 첩보 46건을 일괄 삭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영장 청구를 두고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범죄가 중대하고, 서해 공무원 유족들이 2년 이상 국가로부터 정보도 제대로 제공 받지 못했다"며 "2차, 3차 가해를 입은 유족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오늘(18일)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