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탄핵 국면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64)이 29일 입국해 검찰에 체포됐답니다.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지 5년3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6시34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해 청사로 압송했다. 법원은 2018년 9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그가 미국으로 출국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체포된 상태로 입국장에 나온 조 전 사령관은 취재진에게 “계엄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계엄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기 위해 귀국했다”고 말했다.
5년간 귀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도주한 것이 아니고 귀국을 연기한 것”이라고 웃으며 답했다. 윗선 보고나 지시 여부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고만 했습니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씨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2017년 2~3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해당 문건을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8쪽짜리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과 67쪽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 등으로 이뤄진 계엄문건의 존재는 군인권센터와 이철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7월 공개해 처음 알려졌답니다.
문건에는 박씨 탄핵 선고 이후 예상되는 대규모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명 등을 투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계엄사령부가 국가정보원과 국회 등 주요시설을 통제하고 KBS 등 언론의 보도를 사전 검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민간 검찰과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을 구성해 계엄문건 진상조사에 나섰답니다.
핵심은 계엄문건이 실제 실행을 위해 작성된 것인지 여부였다.
그러나 합수단 수사는 2018년 11월 잠정 중단됐다. 조 전 사령관이 2017년 9월 전역 후 그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해 소재 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조 전 사령관의 윗선으로 지목된 박근혜씨,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은 참고인중지 처분됐습니다.
합수단은 계엄문건 작성을 숨기기 위해 위장 TF를 만드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혐의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소장)과 기우진 전 5처장(준장), 당시 방첩정책과정이었던 전모 중령을 기소했다. 전 중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고, 소 참모장은 지난 2월 민간법원의 2심에서 무죄 판결이 뒤집혀 10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 참모장이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TF를 구성해 문건을 작성했다”고 적시했다. 조 전 사령관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 전 사령관이 귀국한 것을 두고 정권교체와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돌연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답니다.
"그 없으면 수사 불가.." '키맨' 지목된 조현천 누구? - 2018. 11. 7.
7일 검찰과 군으로 구성된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발표한 중간 수사결과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이다. ‘키맨’에 해당하는 조현천(사진) 전 국군기무사령관 조사 없이는 계엄령 문건 작성이 과연 범죄인지,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등 다른 관련자들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등을 도저히 확정할 수 없다는 뜻이랍니다.
◆"조현천 직접 조사 없이 수사 진척 불가능" 결론
결국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 조사가 이뤄질 때까지 수사를 유보한다는 뜻의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참고인 중지 대상은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2016년 12월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등이다.
합수단은 이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사건 이름을 ‘조 전 사령관 등에 대한 내란음모 등 고발사건’이라고 규정해 조 전 사령관이 핵심 수사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되기 전까지 수시로 청와대를 드나든 사실이 이미 드러났다. 일각에선 계엄령 문건에 ‘군대를 동원해 촛불시위를 진압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등장한 점을 들어 조 전 사령관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 전 총리 간에 모종의 ‘교감’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한다. 어찌 됐든 조 전 사령관 본인을 조사해야만 확인이 가능한 사안들이랍니다
합수단은 “법무부, 대검찰청 및 외교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조 전 사령관의 신병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혀 그의 체포 및 강제귀국에 최선을 다할 뜻을 내비쳤다.
◆'친박' 핵심 최경환 고교 후배… 육군 내 '인사통'
이처럼 합수단으로부터 의혹 규명의 ‘키맨’이란 지목을 받은 조 전 사령관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계엄령 문건 의혹이 불거진 직후 지인들한테 “한국에 돌아갈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답니다.
조 전 사령관은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잘 나간’ 대구·경북(TK) 인맥에 속한다.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대구고와 육군사관학교(38기)를 졸업했다. ‘친박’ 실세였던 최경환(구속) 전 경제부총리의 대구고 후배이자 박 전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육사 37기) EG 회장의 육사 후배입니다.
이명박정권 시절 육군 인사사령부 인사운영처장과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인사기획처장 등을 지내며 사실상 육군 인사의 ‘판’을 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명박정권 시절 정치성 댓글 공작 등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난 국군사이버사령부 사령관(2014)으로 일하다가 박 전 대통령에 의해 군내 최고 요직인 기무사령관으로 발탁돼 거의 3년 가까이 재직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에도 바로 해임되지 않고 계속 재직해 기무사령관 임기 후반의 4개월가량은 현 정부와 겹친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