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담배값 인상날짜 담뱃값 8천원 8000원 시기 년도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이유로 담배 가격 인상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답니다. 이를 통해 병 없는 건강 수명을 현재 70세에서 10년 뒤 73세 이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랍니다. 정부의 방침이 전해지자 온라인 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다른 담배값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들이 이어졌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간의 건강정책 추진 방향이 담긴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1월 27일 발표했답니다. 복지부는 이번 계획에서 지난 2018년 기준 70.4세였던 건강 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답니다.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등 유병 기간을 뺀 수치랍니다. 지난 2018년 기준 국민의 기대수명은 82.7세로 건강수명과 12년가량 차이가 난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표적인 건강 위해 요소인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랍니다. 아울러, 담배 가격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랍니다. 그렇지만 시점이나 인상폭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랍니다. 늦어도 이번 5차 계획이 종료되는 2030년 이내에는 가격과 건강증진부담금이 인상될 것이라 보고 있답니다.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계획도 제시했답니다.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에서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답니다. 제조 업체들의 담배 및 담배배출물 성분제출도 공개를 의무화하고, 모든 건축물에서 실내 전면 금연도 추진할 예정이랍니다.

 

한편 OECD 평균 담배값은 7.36달러이며, 약 8140원 정도로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 비율이 지난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2배 이상 증가했답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담뱃가격 인하였던 만큼 온라인상에서는 공약을 번복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