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프로필 정책실장 고향 나이 학력

김상조 신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재벌저격수에서 공정시장경제 질서 확립 옹호자로
- 2019. 6. 21

21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으로 발탁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관계에 입문하기 전에 진보경제학자로 이름을 날리면서 한때 ‘재벌 저격수’로 불리기도 했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당시 ‘기업 옥죄기’에 대한 걱정이 적지 않았지만 당초 우려와 달리 ‘공정 게임룰 유지’라는 원칙을 견지했다는 평이랍니다.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은 공정위원장 취임 이후 기업집단국, 유통정책관 등을 새로 만들고, 조직 정원도 70여명 이상 늘렸다.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재벌개혁과 갑을관계 문제에 집중해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물량 밀어내기, 기술탈취 등의 이슈에서 일정 성과를 냈다. 하지만 입법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여러 추진 과제들이 정체를 맞았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비롯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광고판촉사전동의제 등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나섰고, 그 결과 모범적인 관행을 이끌어내는 데 몰두했다. 김 실장은 평소 법률 등 경성규범(hard law) 제정뿐만 아니라 모범규준과 스튜어드십 코드 등 연성규범(soft law)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답니다.

공정경제가 이번 정권의 3대 축으로 자리 잡고 김상조 위원장이 수장으로 오면서 공정위는 수십년만에 큰 조명을 받았다. 공정위 내부에선 정권에 힘 있는 인사 덕에 위상이 높아졌지만 반대로 각종 갑을관계에 손을 대면서 일거리가 불어났다고 우려했었다. 이번 인사 교체에 대해일각에서 김 실장을 이어 공정경제를 이룰 수 있는 마땅한 인물이 없을 거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 정책실장 내정자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소액주주운동 등 기업 감시 활동에 나섰다. 1999년 참여연대 재벌개혁감시단 단장을 맡아 본격적인 재벌개혁 운동을 주도하면서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순환출자 등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답니다.

1962년 경북 구미에서 태어난 김 내정자는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4년부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함께 역임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에 합류해 ‘새로운 대한민국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각종 재벌개혁 관련 정책과 공약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공정 시장질서 확립과 기업경영을 가로 막는 시대착오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일정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62년 경북 구미 ▷서울 대일고 ▷서울대 경제학과

감사원 "文 정부 집값 조작, 확실한 것만 94건… 장하성·김현미·김상조 수사 요청”
- 2023. 9. 15

전임 문재인 정부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를 감사해온 감사원이 전임 정부에서 수년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사 요청 대상에는 전임 정부 정책실장 4명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이 모두 들어갔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비서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포함됐답니다.

이 외에 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해 모두 29명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이날 감사원에서 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중간 발표 브리핑에서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가 확인된 관련자 22명에 대해 13일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의 부동산 가격 통계 조작이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뤄졌다고 판단했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통계 조작 행위가 벌어졌다는 결론으로 감사원은 감사에서 확인된 것 외에 더 많은 조작 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동산원으로부터 통계를 사전제공 받아 실제 시장 상황이 안정되거나 부동산 대책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부동산원을 압박하고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자 이미 공표된 표본가격을 고쳐 은폐하려 했다는 게 감사원의 조사 결과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 6월 첫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장하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의 지시로 부동산원은 ‘서울 주간 주택동향’을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 간의 주택시장 변동률을 예측한 ‘주중치’와 잠정 통계지표인 ‘속보치’, 외부 공표 전 청와대에 보고한 ‘확정치’로 구분해 주 3회 제공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통계법상 작성 중인 통계는 공표 전 제공, 누설이 금지된다”며 “당초 부동산원 실무진은 주중치 제공을 거절했으나 청와대가 원장 직무대행을 통해 압박하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수용했다”고 설명했답니다.

이어 “부동산원이 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총 12차례에 걸쳐 조사 중단을 요청했으나 BH와 국토부가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제공 범위를 당초 서울 지역 매매에서 수도권 매매, 서울 지역 전세까지 확대하는 등 4년 이상 불법 제공받았다”고 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원장 사퇴까지 종용하면서 압박을 이어가자 한국부동산원은 2019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70주간은 아예 조사 없이 임의 예측치를 주중치로 만들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임 정부에서 소득, 고용 관련 통계에도 청와대가 개입한 왜곡·조작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 발표를 계기로 지난 공직사회에 만연한 조작, 거짓과 위선,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공무원에 대한 송사질, 선량한 사람들에 대한 모해행위 등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